올 1월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경기도 소도시 구옥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당시만 해도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의 증액 제한 기준인 5%를 적용하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계약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현 시세를 근거로 전세가 유지를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긴장한 남편이 손바닥에 고인 땀을 닦아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뜸 선제공격을 날렸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