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by 서강빈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1/26

새벽 두 시 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두 청년에게 승용차 한 대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14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사고 기억조차 못 할 정도 였다네요. 그 사고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은 탄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

서

서강빈 · 열심히 사는 아재

2021/11/27

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노동/인권/사회+5 생활/사건사고+13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저는 항상 이런 내용을 볼때마다, 저런 판단을 내리신분들에게 가장 1차원적 질문을 하면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입니다. "당신의 가족중 누군가가 저렇게 허망하게 사망을 했어도 저런 판단을 내릴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