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리
김문리 · 완곡하고 부드러운 세상 꿈꿉니다.
2021/11/24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두 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세 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와중에 여중생 한 명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는데, 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을까?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형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1) 형법 제 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에서 강간죄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죄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조건이 달린다. 본 사건의 경우 폭행 여부를 입증하기 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용이하기에 후자가 적용됐다. 그리고 법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청설모
청설모 · 궁금한 게 많은 사람
2021/11/26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산업/기술/IT 노동/인권/사회+2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강간인지 어떻게 아냐' - 그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질입니다. 한국 사회(와 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고민을 그대로 반영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합의 하에 가진 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기사)가 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면 0.1%가 남는데, 기사에서 조사한 2년간 무고죄 피의자가 556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0.1%면 0.56명, 즉 한 명이 되지 않네요.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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