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드린대로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지난주 기초지자체 편을 쓰면서, 개별 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아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 듯 해서 말이죠.

사업이 왜 커지고 줄어드는걸까
아래 표를 한 번 보시지요. 지난 글에서 잠깐 보았던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내역입니다. 연도는 해당 사업이 심사받은 연도를, 차수는 해당 연도에 구성된 심사위원회 차수를 의미합니다. 1년에 3-4번 정도 심사를 하고요, 대체로 1차는 2-3월에, 마지막 차수인 3차 또는 4차는 10월에 열리는 게 보통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건 햇수로 3년에 걸쳐 심사를 다섯번이나 받았다는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 번 심사를 받았을까요?

총사업비에 주목해 주세요. 2017년에 277억원으로 최초 계획해서 조건부 판정(사업계획의 일부만 수정해서 추진하라는 판정입니다)을 받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사에서 총사업비가 448억원으로 늘어났네요. 근데 여기서는 재검토 판정(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면 심사하겠다)을 받습니다. 그 뒤로도 조금씩 총사업비를 올려 왔는데 그때마다 빠꾸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를 413억원으로 줄인 다음에야 조건부 판정을 받네요.

저는 이 표를 읽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온전히 제 뇌내망상(?)을 풀어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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