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노노노: 지방재정투자_번외편] 대충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 한국 공공투자의사결정 시스템의 긍정적 측면 by 세상만사

김대중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3/11

[노노노: 지방재정투자_번외편] 대충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 한국 공공투자의사결정 시스템의 긍정적 측면

시청과 군청, 도청과 광역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도서관, 복지센터 등의 건설이나 철마다 돌아오는 지역축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 예산을 투여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지방재정 투자사업이라고 부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9년간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최근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예고드린대로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지난주 기초지자체 편을 쓰면서, 개별 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아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 듯 해서 말이죠. 사업이 왜 커지고 줄어드는걸까 아래 표를 한 번 보시지요. 지난 글에서 잠깐 보았던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내역입니다. 연도는 해당 사업이 심사받은 연도를, 차수는 해당 연도에 구성된 심사위원회 차수를 의미합니다. 1년에 3-4번 정도 심사를 하고요, 대체로 1차는 2-3월에, 마지막 차수인 3차...

세상만사 · 세상만사 다반사

2022/03/12

답글: [노노노: 지방재정투자_번외편] 대충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 한국 공공투자의사결정 시스템의 긍정적 측면

한국정치

건물의 개념과 취지에 맞추어서 타당성이 결정되었으면 운영의 차질이 없어야하고 사업이 늘어나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인데 돈에 맞추어 고물줄이 되면 안됩니다.
뭐던 대충 시작하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식의 일처리, 일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당연 논쟁이 되리라 봅니다.
누구의 부담이 크다라는 지적보단 일의 첫 단추부터 살펴보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