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가장 상관없는 사람들이 연금을 감시할 때

Kite Kim
Kite Kim · 흔한개발자
2021/09/30
한국의 4대 사회보장성 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용보험은 이미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금 고갈'로 2년 만에 또 오르는 고용보험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115540004859

그 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사학연금은 2023년에, 국민연금은 2041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다들 너무 관심도 없고 해결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재력도 있고 대부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들은 자기들 연금이 따로 있으니 신경쓰지 않는 걸까요?

기금을 제대로 감시할 동기가 생기도록 서로 연동되게 만들거나, 실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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