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모양입니다. by 백지우

권승준 · 운수회사 직원

2023/01/06

정초부터 경제 정책 분야에 석연찮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더 지원하는 정책이다. 좋은 일이고, 반겨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사정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미 작년 12월 2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이 8%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이었다. 여당은 20%로 상향, 야당도 10%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협의 중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둘 다 주저앉히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8% 안을 관철했다. 그런데 불과 10여일 만에 기재부 스스로 입장을 뒤집고 여야안의 중간인 15% 상향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5% 상향안을 원래 법인세 인하 대안으로 검토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속도를 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백지우 · 전업 투자자. 주식 투자 및 경제

2023/01/08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모양입니다.

경제/소비자+1

어떻게해서 법안이 통과 되었는지는 저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경제학자 및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칩4동맹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우리는 일본 및 중국에 낀 입장이라.. 한 쪽으로 편을 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등 입니다. 2등이 sk하이닉스..각각 점유율이 50%, 15%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이죠.

이런 마당에 반도체가 삼성, 하이닉스 도 마찬가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수요둔화로인한 실적 감소 때문인데요.

삼성이 15년 만에 메모리 부분에서 적자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까지도 컨센서스가 안 좋다고 하죠.

이에 마이크론, 키옥시아, 하이닉스 모두 생산량 감소전환 했다고 하고요.. 삼성도 처음엔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 할 듯한 움직입니다.(공식적인건 아님!!)

AMD는 서버용 ddr5(제노아)이미 출시해서 tsmc랑 생산 중이고, 인텔 역시 ddr5(사파이어 래피즈) 오는 10일에 출시하죠.

이러면서 인텔은 설계(팹리스) 뿐 아니라 생산(파운드리)까지 성장을 하는 모양새..더 나아가 자체 생산 capa가 힘드니 tsmc까지 맡긴다고 하네요.

이러면 tsmc는 원래 비메모리 세계 1등인데(2위가 삼성) 더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tsmc 점유율 53%, 삼성은 18%~20%)

그리고 tsmc는 일본에도 11~12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