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차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 by 권승준

[금주의 차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

권승준 · 운수회사 직원

2023/01/06

정초부터 경제 정책 분야에 석연찮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더 지원하는 정책이다. 좋은 일이고, 반겨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사정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미 작년 12월 2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이 8%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이었다. 여당은 20%로 상향, 야당도 10%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협의 중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둘 다 주저앉히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8% 안을 관철했다.

그런데 불과 10여일 만에 기재부 스스로 입장을 뒤집고 여야안의 중간인 15% 상향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5% 상향안을 원래 법인세 인하 대안으로 검토하다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