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대선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철수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은 해당 토론에서 안 후보가 연금 개혁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약속을 이끌어 낸 점을 가장 큰 수확으로 평가했으나 여전히 원론적인 동의에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을 45~50%로,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보험료의 조정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법으로 정한 의무 사항이다. 따라서 5년이 지난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