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카우레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by 수다쟁이

2022/03/16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스테판 해거드 석좌교수는 브이뎀(V-Dem) 지수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지수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 평가함. 브이뎀 지수는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 핵심 원칙 다섯 가지를 측정한 것. 각 원칙은 공정한 선거, 시민 자유, 사법 독립, 언론 자유, 시민 사회 등 구성요소를 세분화해 측정함. 해거드 교수는 다섯 가지 중에서 선거와 자유 민주주의 지수를 살펴봄. 선거 민주주의 지수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법치주의, 권리 보호 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브이뎀 연구소가 매년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450개 이상의 지표를 측정하고 있고, 1789년 자료부터 제공함. 프리덤하우스 지수는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 정도를 나타냄. 정치 참여와 다원성, 법치, 표현의 자유 등에 기초함. 다만, 원 논문에...

수다쟁이 · 말많은 생각쟁이

2022/03/16

답글: [카우레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한국정치+1

어느정도 민주주의의 발판이 회복되고 있다 믿었는데
다시 퇴보 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보가 진행되고 있음을 얼마전에 뉴스를 보고 느꼈거든요...

두 눈 잘 뜨고 지켜 보려구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민주주의를
점점 갉아 먹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는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