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1/10/05
"사람들이 집이 비싸 사질 않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집은 비싸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집이 비싸서 사지 않았다기보단 14년까지 지속된 길고 지루한 하락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 대신 전세를 선택했기에 사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이후는 말씀하신대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편 만큼 그 시기의 부동산 상승은 그 의도대로 되었으니 실패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뒤죠. 

정권이 바뀐 뒤를 서술한 내용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려고 편 정책이 수요억제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억제책을 푸는 건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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