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판단

대략 7월쯤 고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영화가 세상에 나올 모양이다.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정시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행사되지 못한 반론권을 대신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감독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인권위가 해당 사건을 심사할 때 부실한 증거를 판정에 반영하였고 따라서 고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결정은 최종적이지 않단다.
한편, 같은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그 감독과 그 다큐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은데 먼저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다들 알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그 자유를 누리며 한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즉, 자의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런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힐 수 있다면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 혹은 그 사건의 피해자가 고 박원순 시장을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고 박원순 시장의 자살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그런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는 인권위 결정에 불복한 고 박원순 시장의 유족이 진행하는 행정 소송이 있고, 1심에선 원고, 즉, 유족이 졌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행정적인 그리고 법적인 모든 판단은 '고 박원순 시장은 성폭력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