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지 못하는 한국정치

-조귀동, <이탈리아로 가는 길>을 읽고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나가며 : ‘사회계약’을 새로 쓸 수 없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의 첫 문장이다. 

   

“1987년 노동부는 ‘근로자 중산층화 기반 조성’ 계획을 작성한다. 여기서 노동부는 중산층을 “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여 적정한 소득과 저축을 보유” 한 집단, 10년 정도 일한 35세 전후면 20평 정도의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2명 정도 자녀에게 고교 수준의 교육을 시킬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P.264) (중략)

   

“1989년 한국갤럽 여론조사(20대-60대)에서는 한국인 75%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2022년 2월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30세-59세대상)에서는 해당 대답을 선택한 이가 53.7%에 불과했다. 2020년(57.5%) 보다도 3.7%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45.6%는 하위층 이라고 답했다. 특히 30대는 55.6%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평균소득은 686만원,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규모는 평균 9억 4,500만원이었다.” (P.269)

   

나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잊고 살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산층은 어떤 의미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중산층은 누구인가? 나는 중산층일까?

   

1980년대 1990년대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는 일종의 암묵적 사회계약, ‘약속’이었다. ‘당신도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어. 아파트도 장만하고, 자가용도 타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어’ 마치 기독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