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쵸.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문제는 돈이죠. 엘리베이터 설치는 2,3번은 어떻게 충족 합니다만은 예산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전장연은 그 예산 확보를 위해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확보해준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20년째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꿈꿀 수 없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그저 당연한 헌법적 기본권의 보장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온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공무원 대응원리 3단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예산이 없습니다.
2.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전례가 없습니다.
그쵸.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문제는 돈이죠. 엘리베이터 설치는 2,3번은 어떻게 충족 합니다만은 예산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전장연은 그 예산 확보를 위해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확보해준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20년째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꿈꿀 수 없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그저 당연한 헌법적 기본권의 보장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온한 밤 보내세요!
- 황인혁 @gurdl_in_pe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