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by Chan

이한솔 · ESTP

2022/03/16

“니가 가라 공공임대”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영역에도 언젠가부터 ‘자가 소유 vs 임대주택’이라는 갈라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짓다 보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tvN 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유현준 교수도 ‘청년들을 월세 소작농으로 만들 것이냐’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일부 기성세대와 공직자들이 집값이 쌀 때 매입할 기회를 얻어 자산 증식의 특혜를 누리는 동안, 청년들의 입주 문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

Chan · 부자가 되고싶은 30대 가장

2022/03/18

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한국정치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릴 수만 있다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문제겠네요.
현재 LH의 부채는 2016년 기준으로 133조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공공부분 부채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저 부채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아파트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건축시 1세대당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10만 호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면 10조 원의 손해가 생기는 셈이니,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없다면 공공임대주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의 방법은 결국 증세 또는 임대료의 정상화일텐데, 증세는 증세의 대상에게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임대료의 정상화는 공공임대의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지요.
그동안의 정부들도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