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이 야기할 실업, '정의로운 전환' 가능할까?

최깨비
최깨비 ·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자.
2022/03/15
최근 글을 읽고 쓰면서 '구조적 실업' 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1.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2. 사람들이 다 수돗물만 마시면 정수기 회사, 생수업체는 망할까?
3.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 ex. 전기차로 없어져가는 주유소
최근 기후위기, 탄소 배출에 대한 글을 보면서도 이로 인한 실업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까지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환*' 정책 추진 해외사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2021.7.22(관계부처합동)
*공정한 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에 신재생에너지로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일자리를 잃을 국내 노동자 전망치, 한경비즈니스(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60105?lfrom=kakao)
예상치만 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 탄소 발생을 감축시키는 산업의 일자리는 늘 것이고 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의 종사자는 실직을 하겠지.
  • 어디가 더 크게 변동될까?
  •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인 구조적 실업, 그냥 손놓고 있어도 괜찮나?
  • 일자리가 100개 생기고 구조적 실업자가 80명 생기면 산업전환은 환영받아 마땅한 일인가?

구조적 실업이란,[출처:KDI]
경제가 성장과 발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점차 사라져가는 사양산업도 늘있기 마련이다.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쉽게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옮겨가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한다. 구조적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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