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장관 탄핵소추, 이태원 참사 ‘책임’ 물었다(경향신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 여야는 이날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150석)을 넘겼음.
•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을 하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도 지적됨.
• 국회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후 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됨.

🍴“법적 근거 부족, 견강부회” 朴탄핵 실무단이 본 ‘이상민 탄핵’(조선일보)

•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음. 탄핵 심판 실무를 담당할 대리인단도 김 의원이 구성. 김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탄핵안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함.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실무를 맡았던 국회 측 대리인단 역시 헌재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 당시 대리인단 총괄팀장이었던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경찰 특수본이 이 장관을 불송치했다”며 “탄핵 사유는 논리적으로 형사 사건과 겹치는데 이는 재난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함.
• 민주당은 그동안 이 장관 탄핵 근거로 탄핵 찬성 여론을 꼽았음. 하지만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6~7일 실시)에 따르면,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8.2%로 ‘핼러윈 참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 40.4%보다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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