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에 대한 고찰(feat.넷플릭스 소년심판)
요즘에 부쩍 청소년 범죄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제법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도벽, 아이들간의 약간 다툼, 싸움 정도를 벗어난 성인 범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굉장히 일반 성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촉법 소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뜨겁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저도 최근에 촉법 소년에 대한 폐지론 에 대해서 조금씩 찬성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이유는 불우하고, 무지하고, 어리다는 점이 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생긴 색안경과 인생의 허들은 책임에 대한 결과임으로 아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유지를 통해서 너무 높은 허들보다는 적당한 허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교화가 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