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10년 이상 운영하셨던 소규모 사업체를 폐업하였습니다. (제조업 기술직분야, 직원 100~120명)
여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저 최저시급에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을지, 감히 단언컨데 저보다 없을 겁니다.

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상승은 실패 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의 문제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을 못한다"  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에 적용을 안받는 "외국인 노동자" 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여러가지 이유로 최저시급을 급격히 상승시켰습니다. 그 때 현장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졌느냐

1.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대기업에서 임율을 상승시켜주지 않습니다.
    예시) 최저시급만 오를뿐, 그 이상의 실제로 일을 잘하는 분들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 일체 사라짐

2. 대기업의 일을 수주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비용을 줄 수 밖에 없음.

3. 최저시급을 받는 가장 연차가 어린 막내급 직원들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52시간을 철저히 적용시켜 오히려 월급이 줄어듦. 실제 현장에서는 잔업/철야로 많은 수입을 얻었는데 그걸 제한하게됨. 처음에는 일을 적게한다고 좋아하는 일부 어린 직원도 있었으나, 불만이 엄청거셈.

4.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데 오히려 자기 월급이 줄어들어 사업주에게 불만, 고소, 국세청 신고, 각종 언론에 사장고발 등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그리고 숙련공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해 인력 대거 이탈 발생. 자본이 여유가 있는 업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기술경쟁력이 있어도 인력유출을 막지 못함

5. 이런 상황에 사업주들은 이런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채용하게됨. 10년 전만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조선족, 중국인, 몽골, 베트남 정도 였는데 지금은 우즈벡, 키르키스탄, 필리핀 등등 10여개국으로 다양해졌음. 아버지 사업체 기준으로 2010년 100명중 10명 10% 수준에서 2021 폐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