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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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투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이 토픽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지구촌 이야기를 다룹니다. 세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의 식량 가격이 오릅니다. 여기 ‘세계 질서와 세계 경제’ 토픽과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세요.
미
미스타 초이 ·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05/26
답글: [투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국제정치/국제사회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를 차이를 두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동일한 기준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허지만 외국의 자본으로 나라 땅을 소유하는 것에는 국가적 제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소유의 목적과 용도가 국가 이익에 반한다면 매입 자체를 불허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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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스타 초이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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