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제가 매거진닷킴이라는 언론매체에 매주 기고하고 있는 '소장칼럼'의 10월 5일자 내용입니다. 매 주 칼럼을 남기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견들을 들어보기에 이 플랫폼이 좋을 듯 하여 그대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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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11개의 부동산 회사가 베를린에 보유하고 있는 수 십만채의 주택 부동산을 시유화하자는 주민투표에 56%가 넘는 베를린 시민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어, 베를린 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주민투표는 하나의 의견이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만, 만약 이를 무시하게 되면 더 큰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베를린 시와 시 의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 공급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왔고, 특히나 수도인 베를린은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인구수용 차원에서 공공 공급에 열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베를린 재정 역시 위기를 몇 차례 겪었고, 결국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부터 재정 안정을 위해 공공 공급 비율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베를린 시에서 관리하던 사회주택을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주택 부동산을 사들인 곳이 도이치 보넨을 포함한 다국적 부동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를 불려나가던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베를린 주택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포지션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임대료 구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매각 시점 이후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