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박성미 · 콘텐츠 생산 노동자
2022/04/12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말이지요. 공수처, 경찰 수사권 독립, 대검 중수부 논의도 2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시도되다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경찰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반박당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제 식구는 감싸고 없는 죄는 쥐어짜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든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패를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은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늘 시기상조였고, 늘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의제에 관해서는 전혀 ‘급하게’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걸린 셈이죠. 그런데, 20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졸속추진,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가능할까요. 반대의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얼룩커 김상유님의 글도 잘 ...
최
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2/04/14
간호사에게 수술받으시겠습니까?
한국정치+1
의사에게는 의사의 일이 있고, 간호사에게는 간호사의 일이 있습니다.

6대중대범죄 이외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이미 지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부터 잡는게 먼저 아닌가요?

6대 중요장기 이외의 수술을 간호사에게 맡겨 의료사고가 속출하는 와중에 [의사 수술권 완전박탈]하면 억울한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단숨에 간호사가 의사만큼의 전문성을 갖추는게 가능합니까? 

비유가 이상하죠? 저도 엉터리비유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검찰만큼의 전문성을 갖추는게 단숨에 되느냐는 질문은 유효합니다.

1.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갖출 시간을 준다

2.부작용이 증폭되어 서민들이 죽어나가더라도 일단 검수완박한다

어느쪽이 상식적입니까?
지금의 검수완박은 국민과 정의를 위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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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제언
뭣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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