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터의 법칙에 제대로 한 방 맞은 검찰
☞ 동기 변호사 절반도 안 되는 박봉…젊은 평검사 ‘탈출 러시’
☞ '부장하고 용퇴’ 옛말…63세 정년 꽉 채운 존버•아재 검사 역대급
☞ "초봉 320만 원에 이 일 못해" MZ검사 작년 38명 검찰 짐싸

조직구성원은 조직내에서 자신의 무능력 한계까지 오르려고 끝까지 버티는 일반적 경향을 보인다. 이를 피터의 법칙 Peter's Principle 이라고 하며 '존버정신'으로도 불린다. 검찰조직도 이러한 피터의 법칙에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결과  ‘가분수’ 검찰이 탄생했다. 10년차 이하 MZ세대 검사 퇴직자는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신입 검사 충원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꺾여버린 탓이다. 그 결과 경력 20년 안팎인 고검 검사(차장•부장) 이상은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대치인 3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검사 중 대검 검사(검사장)를 포함한 고검 검사 이상 간부는 10년 전인 2014년 전체 검사 1977명 중 537명(27.1%)이었지만 2023년 말 기준 2092명 중 801명(38.2%)으로 11.1%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에서 결재권을 가진 도장 찍는 간부가 40%에 육박했다는 심각한 가분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일할 검사가 없다는 말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 숫자가 풍선효과로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 일선에선 당장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평검사 감소로 검사 1인당 담당 사건이 늘면서 업무 과중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현재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국가 평균보다  4.5배 더 많다고 한다. 검찰 조직의 고령화는 부장•검사장 인사 때마다 많은 검사가 퇴직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