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말씀하신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데, 당장 민주주의 지수로 봐도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보다 높고,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 성립되지 못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택해야 할 방향은 안보 관점에서 미국 쪽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어느 정도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경우 어느 정도 동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
다만 역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데, 당장 민주주의 지수로 봐도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보다 높고,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 성립되지 못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택해야 할 방향은 안보 관점에서 미국 쪽 방향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어느 정도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경우 어느 정도 동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
언제나 소극적인 정부에자세 늘 마음이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