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월) 이슈 애피타이저
2023/02/27
🍴5년전 알려진 ‘학폭’도 못 걸러낸 인사검증(동아일보)
-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발표 28시간 만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
-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질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보냈는데 정 변호사가 아들 정모 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답해 몰랐다는 것.
-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음.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 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
#정순신낙마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실패
🍴대출 위기 닥치나…신규 연체율, 1년 사이 두 배 가량 뛰어(한겨레)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월 신규연체율은 평균 0.09%로 집계됨. 1년 전 신규연체율 평균(0.04%)보다 두 배 가량 높음. 신규 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얼마만큼 새로운 부실이 발생했는지 보여줌.
- 경기 둔화와 기준금리 인상 누적 영향으로 수면 아래에서 곪고 있던 대출채권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