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VB 파산 사건의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또 다시 구제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앙하는 미국에서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은 이중의 낙인이다.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특혜를 준다는 비난, 그리고 돈놀이로 투기를 한 부자들을 국민의 혈세로 살려준다는 오명이 따라붙는다. 이번 대책 역시 이런 이중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걸까.


2.
실패한/실패 위기에 있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유동성 지원, 자본 주입, 보증.

유동성 지원은 흔히 최종대부자 기능이라고 불리는 각종 긴급대출 제도. 이번의 경우는 연준이 은행 보유 장기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담보로 받아주고 가산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이에 해당한다(재할인창구 대출도 담보를 액면가로 받아주기로 조정했다고).

자본 주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세금으로 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본을 보강해주는 것이다. 보통주 매입이냐 우선주 매입이냐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 보통주 매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되면 국유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본 주입은 이번 SVB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