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자유민주주의 국체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대통령실 발 '이념' 논쟁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은 온갖 행사와 회의에서 발화할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산독재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청을 드높입니다. 늘 하는 보수 집권층의 이야기이겠거니 했더니만 이번엔 '홍범도 장군 퇴출'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육사의 뿌리를 바꿔쳤다'며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한다더니, 이젠 '홍범도함'의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야단입니다. '진보와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공산전체주의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하셨던 것을 보면, 소련과 공산당 등에 관계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주의와의 이념 전쟁'이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일까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경쟁'을 숭앙하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본디 자유주의는 여러 정치적 주장과 의제를 긍정하고 권력의 집중을 피하는 형태의 정치사상이며, 민주주의(민주정)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형태의 정치구조입니다. 즉, 자유주의자는 집중된 권력보다는 분산된 권력을 선호하며, 이는 소수의 빠른 결단보다는 다수의 숙의를 지향하는 정치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자유주의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치구조는 민주정이며, 개개인의 의사와 권력이 과잉 반영되는 사적제재보다는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법치를주의를 지향하는 등, 개개인의 권한을 존중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정치학에서 말...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 발언에 맞추어 V-Dem 지표 해석 위주로 작성한 제 글도 살포시 올리고 갑니다. 정치학도 출신으로서 재밌는 글 잘 읽고 가요.
https://alook.so/posts/kZtLy56
이념적 단결 하니까 생각난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지만 윤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정치에서의 화합'메시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제로 나중에 써 볼까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아예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거나, 혹은 한 국가가 아예 종속되어 있거나. 한참 사랑하는 커플도 싸우고 가족도 싸우는데, 이웃 국가랑 마냥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하자는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되 이해관계의 부딪침은 필요한 법이죠. 오염수 방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전반적 외교 스탠스에서 삼을 법한 문제입니다(반대로, 마냥 척을 지자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복잡한 가족 문제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 발언에 맞추어 V-Dem 지표 해석 위주로 작성한 제 글도 살포시 올리고 갑니다. 정치학도 출신으로서 재밌는 글 잘 읽고 가요.
https://alook.so/posts/kZtLy56
이념적 단결 하니까 생각난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지만 윤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정치에서의 화합'메시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제로 나중에 써 볼까 합니다. 국제정치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아예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거나, 혹은 한 국가가 아예 종속되어 있거나. 한참 사랑하는 커플도 싸우고 가족도 싸우는데, 이웃 국가랑 마냥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하자는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되 이해관계의 부딪침은 필요한 법이죠. 오염수 방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전반적 외교 스탠스에서 삼을 법한 문제입니다(반대로, 마냥 척을 지자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복잡한 가족 문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