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김석관 인증된 계정 · 기술혁신 연구자
2023/09/18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용 불안과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고압 경쟁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었고, 저출생은 이 고압 경쟁 각자도생 사회가 낳은 여러 사회병리적 현상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대별되는 좋은 일자리는 상위 20%로 제한되어 있고, 이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상위 20%의 좋은 일자리가 지난 25년간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20%에 진입하기 위한 취준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고용 시장의 경쟁 압력이 심화되면서 그 영향이 취준생 -> 대학생 -> 중고생 -> 초등학생 -> 유치원생 -> 자궁 속 태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교육 문제의 해결책이 안 보이고, 출산율이 초고속으로 하락하는 것은 이 경쟁...
김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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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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