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나고 있는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실패의 원인은 세수 결손이다. 7월말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은 54%로 전년 대비 12%p 낮다. 연말로 가면서 이 폭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연말이 되면 약 15%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 수입 예산이 400조 였으니까, 60조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는데, 기재부는 59조라고 발표했다. 공무원의 쪼잔함이 들어나는 순간이다. 어차피 추정치라 59조나 60조나 큰 의미는 없다. 다만 60조라는 것보다 59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작게 들리니, 그리 한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공무원식 쪼잔함이 들어난다.

세수 결손이 생기니, 7월 기준, 예상보다 최소 40조 정도 국고가 비어있다.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사업비도 배정해줘야 하고, 수해 복구비 같은 예비비도 줘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큰 펑크가 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재부 재정분야 자체평가 위원장을 했던 내 생각에는 아마 예비비도 없어서 사업비 집행을 미루거나 급전을 땡겨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UFC에서 초크에 걸린 선수들이 숨통을 틔우기 위해 몸을 뒤척이듯이 기재부는 일단 지출을 뒤로 미루고 있다. 예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총지출 7월 진도율은 61%로, 전년 대비 5%p 정도 낮다. 금액으로 치면, 작년 대비 60조 이상 지출이 낮다. 특히, 일반회계와 기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