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에 이어 2심 판사들마저 제동을 걸었지만, 유명 한의사의 ‘갑질 피해자 괴롭히기’는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방자문의 출신 정지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이야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은 지난달 25일, 정지천 교수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맞서,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일종의 불복 절차다.
앞서 정 교수는 자신의 갑질 가해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전 여행사 직원 양재훈(가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혐의가 없다”며 양 씨를 불기소 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지천 교수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 교수는 경찰-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재판부 역시 “신청인(정지천)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지천 교수는 이에 또 불복, 재항고했다. 2021년 6월 정 교수의 경찰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경찰 불송치 – 정지천 이의신청’, ‘검찰 불기소 – 정지천 항고 ...
교수한테 디인 경험이 있어 이제는 교수가 백조로 보이네요 겉은 우아 실상은 발장구 열심히 치는 양아치
어후 ㅜ '나 같은 사람 건드리면 어찌 되는지 보여줄게' 그런 본보기 같은 걸까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
허위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린거 같네요. 살짝 보이는 우려 부분을 잘 넘길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허위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린거 같네요. 살짝 보이는 우려 부분을 잘 넘길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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