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선수로 뛰는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

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4/07/01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쿠팡이 상품 검색결과를 자체브랜드 제품에 유리하게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상품 후기를 조작했기 때문이래요. 쿠팡 측은 ‘소비자 니즈에 따라 제품을 배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리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자사제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어요.

 

검색 순위 조작하는 동안 쿠팡 PB자회사는 영업이익 4.6배 성장

쿠팡의 조작으로 쿠팡 자체브랜드는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다른 상품의 판매량은 감소했어요. 쿠팡에 입점한 다른 업체들은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었거든요. 쿠팡은 허위로 리뷰를 작성하고 별점을 올리는 행위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는 상품 후기 조작을 금지했어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었던 거죠.


 
출처:공정위


 

잘 나가던 상품이 갑자기 밑바닥? 입점업체·소비자 농락 아닌가

쿠팡은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사브랜드를 우대해 온 꼼수가 더욱 비판 받고 있어요. 입점 업체들은 수수료를 내고 쿠팡에 물건을 올리고, 상품 노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비까지 지출했잖아요.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쿠팡에서 상위 랭킹을 달리던 제품이 어느 순간 순위에서 밀려나 판매량이 확 줄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비를 지출하라는 쿠팡의 제안에 광고비를 내도, 딱 광고비만큼만 팔리고 다시 순위가 떨어졌다는 경험담도 다수예요. 수년 간 쿠팡의 자기 상품에 부당하게 밀리면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쿠팡의 알고리즘이 인기 제품을 추천해주는 거라 믿었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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