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9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어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치 세력들은 매우 어지럽게 갈등만 반복하고 있었고, 명목상 집권하고 있던 장면 내각은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혀 잠재우지 못 하자, 박정희 소장과 3000여명의 군인은 1961년 5월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권좌에 오른 박 대통령은 1979년 10.26 사태로 타계할 때까지 무려 18년간 독재를 했다.

 

박정희 집권기는 유신헌법 공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전 시대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결단으로 좋게 평가되는 반면, 이후 시대는 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측면이 압도적으로 부각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때로 돌아가보자.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 성공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 1962년 3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쿠데타로 인해 1년 반 넘게 유지되었던 계엄령이 1962년 12월 해제됐으며, 1963년 1월에는 정치 세력들의 정치 활동이 허용됐다. 5.16 쿠데타의 집행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개헌을 단행하고 선거법과 정당법을 고쳤는데 골자는 내각제 폐기와 대통령 중심제로의 회귀다. 그렇게 박 대통령은 1963년 10월15일 치러진 5대 대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42.6%(470만표)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