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한 체제가 지속되려면 그 체제가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즉, 한 체제가 내재하고 있는 모순이 그 체제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그 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일단 대략 40년 정도를 이어온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의 민주당 체제와 신자유주의화 이후의 세계처럼 그 체제에 모순이 내재하더라도, 그 체제를 완벽히 해칠 정도는 아니여야 한다.
바이든 이후의 민주당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괴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그것을 추동한 미국 소도시의 민심을 달래는데 치중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존중되었단 낙태권의 실추를 배경으로 다시 민심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즉, 뉴딜 이후의 세계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처럼 40년 가량 이어질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의 전략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자.
바이든 이후의 민주당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괴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그것을 추동한 미국 소도시의 민심을 달래는데 치중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존중되었단 낙태권의 실추를 배경으로 다시 민심을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즉, 뉴딜 이후의 세계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처럼 40년 가량 이어질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의 전략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자.
1.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우방들에게 역할을 맡아주기를 권한다. (외치 전략)
2. 내부 민심을 다 잡기 위해 제조업 기반을 다시 미국 국내로 불러들인다. (내치 전략)
3. 사회문화적 이슈를 두고 상대를 공격한다. (선거 전략)
4. 중국을 견제한다. (패권 전략)
그렇다면, 이 전략적 변화는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까? 즉, 서로 모순되는 전략은 아닐까?
일단은 한국인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일단, 자신의 내치 전략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