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제목 같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약간, 아주 약간 각색한 겁니다. 10월 4일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가 들고 나온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 계획 얘깁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일본에선 소신표명 연설이라고 합니다)에서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핵심 내용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보면 분배라는 단어를 10여차례나 쓸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선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가 "더 많은 이들의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발판 삼아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실제로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정책 내용도 이런 기조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로 자산가들이 많이 내는 금융소득세를 인상하겠다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금 확대,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하청기업 처우 개선 등등.  총선을 앞두고 집권 자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이런 분배 정책에 동참해서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자에 대한 기본수당 제공 같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았던, 그리고 집권 후 추진했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바로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이로 인해 소비가 진작되면 그것이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해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가 소주성이 내포한 경제논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통해 야심차게 이런 소주성 정책을 추진했지만, 전문가와 여론의 반발 역시 만만찮았고 그 성과도 후한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소주성의 운명을 지켜본 이웃나라 일본의 신임 총리는 왜 느닷없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듯한 정책을 내놓은 걸까요. 그 배후에는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후 30년 넘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차트 하나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