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담
조소담 · 닷페이스
2021/11/11
차별금지법, 진짜 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제 11월 10일에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안이 올라가서 8월에 한 번 법사위가 논의를 미뤘었는데요. 어제까지 원래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한 번 더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심사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국회 영상 회의록을 들어가서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딱 30초 정도 이야기하고 '이의 제기 없으시죠?'하고 아무 이의 제기 없이 차별금지법 기한을 또 미뤘습니다.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1&ct2=391&ct3=06 심사 '숙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논의 없이 미뤄진 역사가 14년이고,  차별금지법은 법안만 발의 됐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열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국회에서 실제 법안을 화두로 토론하고, 공식적인 ...
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1/11/12
답글: 차별금지법, 진짜 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인권/사회+3
우선 차별금지법에 대한 악의적 선전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모든 평등이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자체는 '최소한의 평등'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채용, 행정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 기본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네가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든 말든 주민등록등본 끊어주는 건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스탠스의 법입니다. 엄청 급진적인 법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의 인권만을 챙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기존 사람에게는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정감'과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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