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는 제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라

이승만 출처 : https://www.chosun.com/special/announcement/2023/08/16/7NEOVT35OZAV7H7KUKU7VVXXKA/
함익병 류호정이 한 정당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함익병이 누구인가? 과거 2014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하는 "도둑놈 심보"를 지녔다며, 여성은 군복무라는 4대 의무 중 병역 의무를 지지 않기에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틀린 주장이라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다. 설사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선거권 체제는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차이 등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정치적 해방'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국가에 '시민'으로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19세기였다면 세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함익병의 주장은 정치적 해방을 전제로 성립하는 근대 사회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해 있다. 페미니즘의 상징성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류호정은 함익병의 이러한 주장에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현 시점에서의 류호정이라면 함익병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성징병제 하자니까?"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류호정 등의 '새로운 선택'이 젠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젠더 모순이 해소될까? 일반적으로 젠더 모순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만들어내는 여러 차별적 요소들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적 군인이 되고 싶은 여성에게 군이 입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안들이 차별적 요소에 해당된다. 그나마도 '합리적' 차별의 경우에는 그 합리성을 존중하여 인정하는 게 현실이다. 예컨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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