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비수도권 미니 의대'의 함정
2023/10/18
에디터노트
정부가 당초 내일(19일) 발표 예정이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만 ‘파격적인 확대’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알려진 후, 그동안 ‘얼마나 파격적인 증원’일지 그 확대 폭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적게는 100명부터 3,000명에 이르는 전망까지 나왔죠. 복지부가 지난 9월 말 윤 대통령에게 300~500명 선의 단계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대 폭’에 대한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문제, ‘확대 폭’보다 중요한 건 없을까요. 정부 발표에서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점을 짚어봅니다.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 수도권 편중 현상 등 일명 의료계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면서도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 인식에는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계 ‘쏠림 현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도 비수도권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의대 정원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은, 결국 빠져나가는 ‘필수 의료 인력’ ‘지역 의료 인력’을 어떻게 필수과목으로, 지역으로 붙잡을 건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10년간 4,000명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계획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그럼 이번 정부의 대책은 뭘까요.
좀 패널들이 치우친 느낌이 들어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쪽 입장도 들어보면 좋을텐데 말이에요
아산대병원이 아니라 아산병원입니다. 서울 아산대는 없습니다.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섬세한 조율이 가능할지 진보든 보수든 한국의 행정 정책은 빨리빨리에 국한되어 소흘한 부분이 늘 생기니 원.....잼버리만 해도....이런 것을 생각하다보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들의 전쟁 원주민이나 마찬가지인 신세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치는 나라님이여 평민은 생각하는 뇌를 버리면 편하다. 라는 그런 생각....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먹물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생각하니 고뇌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였죠?
지방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공개념의 의대 증원,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가장 잘 하는 의료서비스산업 2가지를 나누어 이원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는 지인들은 피부,성형,치과 등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고라며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수술은 한국에서 받고 싶어합니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시는데, 지구촌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산층도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현직의사분들은 이런 모든 말에 코웃음 치며 반론을 펴시겠죠. 하지만 좀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강단 있게 정책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킬러문항배제 정책에 이어) 윤석열 정부 방향성을 지지합니다.
지방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공개념의 의대 증원,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가장 잘 하는 의료서비스산업 2가지를 나누어 이원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는 지인들은 피부,성형,치과 등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고라며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기도 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수술은 한국에서 받고 싶어합니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시는데, 지구촌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산층도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현직의사분들은 이런 모든 말에 코웃음 치며 반론을 펴시겠죠. 하지만 좀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강단 있게 정책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킬러문항배제 정책에 이어) 윤석열 정부 방향성을 지지합니다.
아산대병원이 아니라 아산병원입니다. 서울 아산대는 없습니다.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섬세한 조율이 가능할지 진보든 보수든 한국의 행정 정책은 빨리빨리에 국한되어 소흘한 부분이 늘 생기니 원.....잼버리만 해도....이런 것을 생각하다보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들의 전쟁 원주민이나 마찬가지인 신세 무엇을 고민하는가? 정치는 나라님이여 평민은 생각하는 뇌를 버리면 편하다. 라는 그런 생각....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먹물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생각하니 고뇌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