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 이주호 “교원지위법 등 반드시 개정" 의지 피력
☞ 경기는 학생인권조례 태동지이자 가장 강력한 곳으로 꼽혀
☞ '상위법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압박하겠단 교육부 복안
☞ 무기평등의 원칙하에 학생인권 창(槍)에 맞서는 교권 보호 방패 마련 필요

서초구 서이초 이대녀 담임샘 극단선택이 뇌관이 되어 그간 학생인권이란 예리한 창(槍)에 찔려 혼수상태에 빠진 교권회복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며 3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법•제도 방패 마련에 한 획을 긋고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이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패로서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언론을 통해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들끓자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구체적 워딩을 교육수장이 내놓았단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嘆) 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주호 부총리는 한 언론에 “무너진 교권의 회복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인식을 교육부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 학생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법 개정에 다소 유보적 입장인 야당을 향해서도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법개정 문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 하는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케이큐뉴스 관련기사 참조
http://www.kq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846
현재 국회에는 첫번째 방패인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