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반대로 이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최소 5년은 지금 시스템으로 달리겠지요. 당선자께서는 한동훈 씨 지명으로 그 의사를 분명히 하신 듯 하고요.
논거로 따오신 멘트 중에 다음 문장이 유달리 눈에 띄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최소 5년은 지금 시스템으로 달리겠지요. 당선자께서는 한동훈 씨 지명으로 그 의사를 분명히 하신 듯 하고요.
논거로 따오신 멘트 중에 다음 문장이 유달리 눈에 띄었습니다.
잔뜩 마음 상해가지고 보완수사요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보통은 이걸 사보타쥬라고 하죠.
법으로 수사권 회수를 박아 두고 유예 기간 등을 두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범죄자들만 신나는 대안이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