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 지방재정투자_04] 어느 지자체가 일을 못 벌렸나? - 통과율이 낮은 동네는?
2022/03/09
시청과 군청, 도청과 광역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도서관, 복지센터 등의 건설이나 철마다 돌아오는 지역축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 예산을 투여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지방재정 투자사업이라고 부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9년간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지방재정투자사업이 최근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을 잘 벌리는 지자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대로 일을 못 벌리는 지자체에 한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석의 가정과 한계는 지난 글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이번에는 추진율 순위가 낮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수와 금액을 하나의 표에 나타내었습니다. 건수, 금액 기준 모두, 강원과 세종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 볼 때, 다른 광역지자체와 확연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재미있는건, 경남과 세종의 비교입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경남(1.4조원)이나 세종(1.6조원)이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지자체 규모를 생각하면 놀랍죠. 상대적으로 작은 세종이 경남 수준의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중앙투자심사에서 금액 기준 추진율은 8%p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획 및 추진 역량에 있어 강원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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