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했으니 아직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추가대책을 발표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래?
가계부채가 너무 과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급하게 대출을 규제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거래요.
새롭게 뭘 더 한다기 보다는 기존 4월 대책에서 나왔던 규제 시행 시기를 22년 7월에서 22년 1월로 당겨 시행하는 강도높은 대책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GDP 세계 9위 잖아요? 못 믿으시겠지만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1위 미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7위 프랑스의 가계부채 비중과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다는거예요. 2016년부터 2021년(2분기까지 자료)까지 비교해보니 우리나라만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나라가 없더래요. 이걸 그냥 두면 대출금에 짓눌려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손을 쓰기로 했다네요. 만약 국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타격을 받게 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건 취약계층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니까요.
5.5년 동안 한국의 변화가 가장 크다.
그럼 나처럼 집 없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 안나와서 집도 못사게 되는거야?
급한 불부터 꺼야하니까 일정부분 대출을 막아두긴 하겠지만 대출량을 줄여서 못하게 하는건 아니고요, 예외적용 대상도 분명히 있고요. 정부의 방향성은 올곧네요?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빌려주고,
빌린 돈은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방안을 마련한다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은 전체 대출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은 더 늘어날 예정이래요. 2022년까지 10조원대를 예상하고 있대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경계에 있는 계층을 위한 중저금리 대출도 확대한다고 해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