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4
2023/01/14
사적 제재는 그 자체로 근대적 사법체계에 도전하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사적 제재는 보편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해 시행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흔히 사적 제재를 생각하면 본문의 예시도 그렇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잘 살기에 정의로운 내가 죄질에 맞게 처단한다"
같은 이상적인 케이스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가 그렇게 좋은 행태로만 발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현실에서는 돈과 권력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나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적 제재가 일상화되면,
인격이 나쁘고 돈과 권력까지 갖춘 사람...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사적 제재는 보편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해 시행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흔히 사적 제재를 생각하면 본문의 예시도 그렇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잘 살기에 정의로운 내가 죄질에 맞게 처단한다"
같은 이상적인 케이스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가 그렇게 좋은 행태로만 발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현실에서는 돈과 권력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나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적 제재가 일상화되면,
인격이 나쁘고 돈과 권력까지 갖춘 사람...
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미국은 사적제재가 넓은 게 아니라 정당방위권이 넓고 엄벌주의가 강한거죠. 엄연히 공적 형사제도 안입니다.
사적제재가 아직은 골고루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보편화되면 권력자에 악용될 수 있겠지요.
문득 사적제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서민 일까요? 상류층일까요? 둘다일까요? 미국이라면 헌법과 드넓은 영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함무라비 법전은 아직도 문화적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체의 영향인지 사적 제재 하면 '정의구현' 사례를 많이 떠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사적 제재의 '나쁜 예'네요.
사적 제재가 너무 '사이다' 나 '정의구현'으로 비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읽었습니다. ^^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면 그걸 고쳐야 한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아주 잘 읽었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체의 영향인지 사적 제재 하면 '정의구현' 사례를 많이 떠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사적 제재의 '나쁜 예'네요.
사적 제재가 너무 '사이다' 나 '정의구현'으로 비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읽었습니다. ^^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면 그걸 고쳐야 한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아주 잘 읽었습니다
문득 사적제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서민 일까요? 상류층일까요? 둘다일까요? 미국이라면 헌법과 드넓은 영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함무라비 법전은 아직도 문화적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