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 변화의 가능성
2023/01/12
임금체계 개편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의 승리는 아니다.
   성과급은 ‘고정급’과는 별도의 ‘변동급’의 한 형태이다. 노동자들의 개별적 생산성이나 각종 성과를 기준으로 ‘변동급’을 결정한다.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간 경쟁을 격화시킨다는 이유로 성과급에 반대한다. 하지만 노동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직무성과급’이라는 단어는 임금 체계를 말할 때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고정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직무급이냐, 연공급이냐는 다툴 수 있지만, 성과급을 기본 임금체계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성과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나 업종이 있을 수는 있다). 개념이 다른 두 가지를 억지로 이어 붙인 셈이다.    ‘직무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해법으로 작동하려면 ‘기업’의 벽을 넘어 하나의 산업, 업종 등에 걸쳐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유사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은 ...
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1/13
직무성과급이라니 ᆢ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2 경제/소비자+4
참 새로운 단어를 잘 만들어내는군요

직무급이 관리의 어려움과 평가의 어려움으로 

대기업이 먼저 시행되고 있지만 ᆢ

언젠가는 연공급이 사라지고 직무급이 자리잡

을 날이 오겠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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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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