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9/06
읽고 나서 한 가지 실제 사례와 한 가지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소득 기준의 경계에 걸려 지원 금액이 대폭 감소했던 경우입니다. 사실 이는 보편기본소득을 제외한 모든 복지 제도 사례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결국 기준에 따른 복지 혜택이 존재한다는 것은, 복지의 사각제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복지를 보편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은 존재하는게 맞습니다만, 월소득이 5원 차이나서 지원받는 금액이 몇 만원, 몇 십 만원 차이가 난다면 결국 우리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무엇인가, 더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면서 행정 비용을 덜 들일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아야 겠습니다. 하야니님의 의견 제시도 그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교인...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587
팔로워 1.5K
팔로잉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