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과 상관 없이, 유럽의 대학과 같이 누구나 무상교육까지는 안되겠지만, 이 성적 기준의 장학금을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논리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한 해서 성적 B미만 까지만 상대평가를 해서, 25%~40% 모든 대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이 한 학기에 520만원 까지 오르기는 했습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520만원 장학금은 정말 행운 중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의 장학금을 주는 이 정책은 정말 최악의 정책으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하든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 시립대학의 학생들은 성적기준,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서울 시립 대학생들 모두 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125만 명 정도 이고, 신청자 중에서 50% 정도는 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존감과 공부에 대한 열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나 기대감 등이 최저의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성적기준의 장학금 정책은 많이 완화를 하거나, 완전히 폐지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정부의 예산 중에서 약 4조 정도를 주는 것인데, 성적이 B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C플러스 정도는 거의 다 받는다고 봅니다.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대하여 이런 등수를 매겨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기에,  C플러스로 강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B정도의 성적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 정부 때 이런 정책을 좀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약간의 부분적으로만 적용을 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수사 때를 보면 그의 딸에 대한 거짓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