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가 오르면
2023/01/21
방금 전 맛있게 맥주를 마시던 중 맥주와 탁주의 주세를 3.57% 인상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았다. 필자한테는 입 맛 떨어지는 기사였지만,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주세가 오르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호기심을 유발하는 논점을 하단에 소개하고자 한다.
1) 주세 변동률과 가격 변동률의 차이
쉽게 말해, '맥주와 탁주의 주세를 3.57% 인상할 경우 판매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라는 점이다. 주류 판매 업체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겠다.
- 주세를 인상했으니 판매가도 인상한다.
- 주세를 인상했어도 판매가를 동결한다.
- 주세를 인상했지만 판매가를 인하한다.
위 세 가지 중 마지막은 실현을 기대 안 하니 논외로 하겠다. 필자가 제일 주목하는 대목은 첫 항목이다. '주세를 인상했으니 판매가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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