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9살 아이의 20채 매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다. by 지희

최경호 · 돈 안되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1/11/01

머니투데이의 2021.10.31 보도 "9살짜리 초등생, 22.5억으로 20채 매수.."편법증여 도 넘었다"를 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이었다.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돼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참 뛰어 놀 나이의 아이가 20건이나 계약서를 썼다니, 매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러 다녔을까, 부모님은 애 교육에 신경 안쓰시나, 하는 걱정이 몰려온다. (아님)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편법증여. 물론 막아야 한다. 또한 물론 조세정의는 정의롭게 실현해야 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세금'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1) 진정한 수혜자의 편익은 오히려 늘어난다....

지희 · 오늘도 아자~

2021/11/02

답글: 9살 아이의 20채 매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임대료다.

경제/소비자+8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어디살든 마음 편하게!!!
이말 진짜 공감합니다.
내집마련위해, 대출값느라, 회사의 노예가 되어 살고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의식주라고 해서 집은 삶의 필수요소인데..
옷도 마음 편하게 입고, 먹는것도 마음편하게 먹고, 집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