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_ 윤석열당선자의 공략 정리 2.
2022/03/10
4.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 환경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적극 활용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5. 주택임대시정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임대차법 전면 재 검토
- 등록임대 사업자 지원 제도 재 정비
6.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