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ics님께선 불평등자체를 절대악으로 규정하면 안된다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를 나쁘게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건 좋지만, 해소해야 하는 불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평등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평등해지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들이 생깁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스웨덴의 자산불평등이 심하더라도, 상위자산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불평등이 지니계수 같은 하나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불평등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세금 고복지의 국가가 있고, 저세금 저복지의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상황이 달라 스웨덴처럼 고세금 고복지 모델로 가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소득이나 자산이 하위 80%에 속한 국민들에게는 경제성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고세금 고복지일 때 좀더 삶의 질이 높아지긴 할 것입니다.
복지를 하위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중산층 전반 내지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으로 보는지, 관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세금 고복지 모델에선 보편 복지의 비중이 커지고, 저세금 저복지 모델에선 선별 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득 측면에선, 앞의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산업 구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 구조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의 대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