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수입이 13.6조 원이나 줄었다. 그나마 세금 외 수입이 크게 늘어서 이정도이지, 세금 수입은 무려 33조 원이나 줄었다.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감세한 탓이다. 지출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다. 건전재정이란 대체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 세율이 줄어도 세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정작 성장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감세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 뿐이다. 감세가 성장을, 성장이 세수 증대를 이끈다는 뻔한 이야기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감세주도성장론'에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조건이 같고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면, 투자자는 세금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감세는 곧 투자 증대이고, 투자 증대는 곧 경제성장이다.

문제는 지금 ...